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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침해사고 때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4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현행법은 침해사고를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만 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의무 규정은 없음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예보·경보·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의2)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같은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개인정보 유출도 이 사고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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