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침해사고 때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4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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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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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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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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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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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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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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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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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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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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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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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용자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현행법은 침해사고를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만 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의무 규정은 없음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예보·경보·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의2)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같은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개인정보 유출도 이 사고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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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와 함께 이용자에게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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