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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분 25% 이상을 확보한 인수인은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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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선행매수 후 보유 주식등이 총수의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등 전부를 공개매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에서 주주 매각 기회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인이 양수한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아요.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정해진 가격과 기간을 공개하고,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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