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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사업으로 받은 어업자의 지원금이 비과세되고 시행 전 지원금도 적용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 돼요

    어업자가 감척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감척 지원금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요.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사업에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감척 지원금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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