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사업으로 받은 어업자의 지원금이 비과세되고 시행 전 지원금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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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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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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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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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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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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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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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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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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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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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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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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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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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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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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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 돼요
어업자가 감척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 감척 지원금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요. |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사업에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에 감척 지원금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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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척 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시행 전 지급분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간에 지원금을 받은 어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신고나 납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핵심 내용은 비과세 혜택 부여이며, 실제 적용 절차는 시행령이나 국세청 안내에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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