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인 조세특례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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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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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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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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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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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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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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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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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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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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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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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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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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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가 세제 혜택 일몰 임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현행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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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서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연장에 따른 신규 신청 또는 기존 대상의 지속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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