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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인 조세특례 기한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가 세제 혜택 일몰 임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현행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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