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이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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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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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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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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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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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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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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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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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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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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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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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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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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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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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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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농업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등록면허세의 50% 감면)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감면율은 원문에 변경 언급 없음) |
용어 설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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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 및 조합법인, 그리고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은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는 감면·저율 과세 혜택에 관한 내용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세목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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