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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이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2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농업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등록면허세의 50% 감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감면율은 원문에 변경 언급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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