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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로 받아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항상선 선원 급여에 비과세 적용

    내항상선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항상선 선원 급여의 비과세 항목(제12조제3호커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신설)

용어 설명

내항상선
국내 항만 사이를 오가는 선박을 말해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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