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02 · 최수진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71 · 이용우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97 · 윤종오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핵심 요약
-
01
내항상선 선원 급여에 비과세 적용
내항상선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항상선 선원 급여의 비과세 항목(제12조제3호커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신설) |
용어 설명
- 내항상선
- 국내 항만 사이를 오가는 선박을 말해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 급여 금액 결정 및 적용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