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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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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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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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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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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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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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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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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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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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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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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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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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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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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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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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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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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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주주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대주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94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주주 기준 정하는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고려함 | 법률(안 제94조의2)에 직접 규정함 |
용어 설명
- 대주주
-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해요. 세법에서는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이 기준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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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장 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주주(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기준)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적용 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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