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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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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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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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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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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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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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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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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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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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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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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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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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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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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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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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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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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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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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 |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함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회사의 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과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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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제48조의3제4항,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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