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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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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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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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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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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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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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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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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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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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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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
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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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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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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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협동조합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현재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의 기한이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받은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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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조합과 조합법인, 농업인에게 융자하면서 담보 등기를 하는 금융 관련 주체, 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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