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킹 사고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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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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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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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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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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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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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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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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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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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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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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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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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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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관합동조사단 권한 강화 추진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 |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여 행사 가능 |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민·관합동조사단
-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꾸리는 조사팀이에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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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6항 및 제6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해킹 등 정보보안 침해사고 관련 피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협조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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