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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킹 사고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관합동조사단 권한 강화 추진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여 행사 가능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관합동조사단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꾸리는 조사팀이에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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