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통신망 기술 연구개발에도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부문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지원 대상 사업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음(제6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기술이전
개발된 기술의 권리나 사용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