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통신망 기술 연구개발에도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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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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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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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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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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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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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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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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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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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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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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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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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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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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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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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부문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지원 대상 사업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음(제6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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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설되는 민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향후 마련될 지원사업의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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