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서식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등 새 법령 체계에 맞게 바꿔요
- 공고번호
- 제2026-37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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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 정비가 핵심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시행규칙 서식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법령 체계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규칙 서식의 조직 명칭 | 서식에 '검찰청' 조직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요. |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을 정비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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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imon9102@korea.kr
- 팩스 : 02-2110-034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치료처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시행규칙 서식 정비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기관명 등 서식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확인된 범위에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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