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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서식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등 새 법령 체계에 맞게 바꿔요

공고번호
제2026-371호
소관부처
법무부 · 치료처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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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 정비가 핵심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시행규칙 서식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법령 체계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규칙 서식의 조직 명칭 서식에 '검찰청' 조직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요.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을 정비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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