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가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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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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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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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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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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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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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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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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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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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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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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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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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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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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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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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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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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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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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 추가
피고인을 구속할 때 피해자나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사유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에 더해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추가(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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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형사소송 절차 전반을 다루므로 기업은 직접 적용보다는 임직원이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기업이 피해자 입장이 되는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이 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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