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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가 새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 추가

    피고인을 구속할 때 피해자나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속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에 더해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추가(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속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강제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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