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물납 증권을 우선 매수할 때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687 · 안도걸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고 소액 사용료는 면제돼요
-
공포 22154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는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97 · 박수영 2025.01.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업은 보수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단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02 · 이광재 2026.07.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자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17 · 김준형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에 쓰는 행정재산도 상호 협정이 있으면 사용료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932 · 진성준 2026.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국회에 5월 15일까지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30 · 박상혁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면 국회에 처분 사실과 사유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64 · 이재강 2025.08.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요건 완화 추진
상속세를 물납한 증권을 상속인이 우선매수할 수 있는 요건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매수권 행사 기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 대상 기업 요건 삭제 |
용어 설명
- 물납
- 세금을 돈 대신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내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상속세를 증권으로 낸 경우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증권을 물납한 상속인 중 국유재산법상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물납매수 예약신청 시 변경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3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