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반 침해사고도 조사받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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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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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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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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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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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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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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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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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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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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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반 침해사고도 원인 분석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하지 않은 침해사고에도 원인 분석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조사 대상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원인 조사 가능 | 중대하지 않은 침해사고에도 원인 분석 및 조사 가능(안 제48조의4제6항)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서비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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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권한을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의 한계가 있으며, 일반 침해사고도 향후 중대한 침해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침해사고 대책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이행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제6항, 제48조의7 신설, 제64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일반 및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필수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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