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PO 기업이 신고서 수리 전 전문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을 하고 공모주를 미리 배정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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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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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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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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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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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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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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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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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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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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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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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9 · 정무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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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금융위원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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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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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40 · 안도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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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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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16 · 한민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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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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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72 · 이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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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70 · 박성훈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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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40 · 김현정 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공모 신주 15%를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리 전 사전수요예측 허용
증권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 모집·매출 및 수요예측 시점 | 증권신고서 등이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에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가능하고, 수요예측 등은 그 이후에 진행돼요. |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업공개(IPO)
-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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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기업 및 이와 관련된 전문투자자, 증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에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관련 신고·보고 의무, 보호예수 약정 이행 의무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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