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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받는 증여세 면제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를 증여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1조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영농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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