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받는 증여세 면제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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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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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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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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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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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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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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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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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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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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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를 증여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1조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영농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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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ㆍ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의무 규정보다는 세제 혜택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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