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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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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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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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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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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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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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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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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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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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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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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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늘고 있어 지원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사업장 신설 목적 부동산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일몰기한 연장(연장 후 기한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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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충족 및 세제감면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시 감면 신청·접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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