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하는 축산농가의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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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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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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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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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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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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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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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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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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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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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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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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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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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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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 연장
폐업 목적으로 축사용지를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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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축산 농장의 대규모화를 지원하여 축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하는 제도임. 특히, 환경규제 강화,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축산농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지원 세제 혜택은 축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8년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개인 및 그 상속인이 폐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재지 거주, 축사용지의 직접 사용(8년 이상), 폐업 목적의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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