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교육필증 제출과 소분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줄이고, 영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559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7.01.04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01.042027.01.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7 · 윤준병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DNA가 없어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11 · 남인순 2026.1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기업은 중대한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공포 2214614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건강기능식품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375 · 이개호 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끼리 다시 파는 것도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67 · 남인순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1 · 김상훈 2026.06.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58 · 안상훈 2026.03.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
영업 허가·신고 시 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교육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벌크 포장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소분제조하는 경우에는 소분제조 전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기준·규격 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화·디지털 장치 등을 사용한 업소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감면하여 해당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영업 허가·신고 시 업무 담당자가 교육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교육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벌크 포장된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소분제조한 제품은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규격 시험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소분제조 전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갈음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영업 허가·신고 시 업무 담당자가 교육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교육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벌크 포장된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소분제조한 제품은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규격 시험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소분제조 전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갈음하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나. 영문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마련(안 제7조의 3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영문 영업허가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을 통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화·디지털화 장치 등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2458,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choie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는 영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소분제조업자, 수출을 하는 영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업종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필증 제출이나 기준·규격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과 관련한 서류 준비 방식이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처분 경감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자동화·디지털화 장치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