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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42 자동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교육필증 제출과 소분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줄이고, 영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59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7.01.0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7.01.0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01.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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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

    영업 허가·신고 시 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교육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벌크 포장 원료성 제품을 그대로 소분제조하는 경우에는 소분제조 전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기준·규격 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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