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기업은 중대한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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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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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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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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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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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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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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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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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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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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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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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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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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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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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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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조·수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신설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증상이 중대하며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으면, 제조·수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다만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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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ㆍ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하였음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영업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과 같이 무과실 피해구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가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상이 중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되, 소비자 과실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0조의3제3항 신설).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7조제1항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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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공포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자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책임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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