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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기업은 중대한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조·수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신설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증상이 중대하며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으면, 제조·수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다만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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