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38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7.212026.07.21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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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보완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려고 재가공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보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재가공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가공 기준을 새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원료 관리부터 제조, 품질 관리까지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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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2458,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selee97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GMP 기준에 맞춘 제조·품질관리, 맞춤형 제품의 도안 및 내포장 표시,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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