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끼리 다시 파는 것도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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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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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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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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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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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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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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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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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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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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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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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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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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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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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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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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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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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 범위 명확화
현행법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모호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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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 간 재판매 등 유통에 나서는 자가 개정 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정안 조문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고, 시설기준을 지키며,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개정이 이뤄지면 이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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