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시형 원료 전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고시형 원료나 성분으로 바꾸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15조에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 인정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처장이 재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15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원료나 성분이에요. 한번 고시되면 개별 업체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