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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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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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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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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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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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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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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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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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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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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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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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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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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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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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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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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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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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끼리 다시 파는 것도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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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시형 원료 전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고시형 원료나 성분으로 바꾸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15조에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 인정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처장이 재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15조) |
용어 설명
-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원료나 성분이에요. 한번 고시되면 개별 업체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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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나 성분을 개발한 영업자와, 해당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려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에는 전환 요건이나 영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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