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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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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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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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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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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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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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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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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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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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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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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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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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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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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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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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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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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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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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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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14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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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끼리 다시 파는 것도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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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MO 표시 대상 확대
기존 GMO DNA/단백질 잔류 여부만 기준에서, 비의도적 혼입 농산물과 잔류 없는 GMO 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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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자. 생명공학기술로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해당
주요 의무 (일반)
GMO 표시 기준 충족 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여 표시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비의도적 혼입이나 GMO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무 표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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