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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건강기능식품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8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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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잔존 없는 유전자변형 제품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만 표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남아 있지 않은 제품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제품은 표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대상 범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만 표시 대상으로 규정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제품 등을 표시 대상으로 하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에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전자를 바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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