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건강기능식품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8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67 · 남인순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7 · 윤준병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DNA가 없어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58 · 안상훈 2026.03.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알려야 해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11 · 남인순 2026.1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 기업은 중대한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375 · 이개호 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개인끼리 다시 파는 것도 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01 · 김상훈 2026.06.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잔존 없는 유전자변형 제품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만 표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남아 있지 않은 제품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제품은 표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대상 범위 |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만 표시 대상으로 규정 |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제품 등을 표시 대상으로 하되,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에 한정 |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 유전자를 바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영업자는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라.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생명공학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거나 비의도적 혼입이 기준을 넘은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세부 대상과 혼입 비율 등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등 하위 기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