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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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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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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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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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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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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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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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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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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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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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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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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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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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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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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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의약품 모방 건강기능식품 피해 확산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 용기, 포장을 따라 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는 피해도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고지의무(안 제10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건강기능식품
- 건강 유지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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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고지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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