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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약품 모방 건강기능식품 피해 확산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 용기, 포장을 따라 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는 피해도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고지의무(안 제10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용어 설명

건강기능식품
건강 유지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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