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개발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쓰려면 안전조치와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52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7.01.04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01.042027.01.04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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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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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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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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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기술 개발 목적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이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파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위험도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추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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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910호, 2026. 9. 8. 공포, 2027. 3. 9. 시행)됨에 따라, 특례 적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기준과 위험요인평가 대상, 심의ㆍ의결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제29조의13)
1)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 외에 책임자 지정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심의ㆍ의결 범위 외 이용 방지, 접근권한 제한 및 통제, 이용 필요성 소멸 시 파기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2) 개인정보의 특성, 처리방법ㆍ환경, 결과물의 이용 형태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상응하는 추가적 안전조치를 보호위원회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고시로 위임
나. 사전 위험요인평가 대상 구체화(제29조의14)
-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이용,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주체의 특성 반영, 정보주체에 대한 관찰ㆍ추적 및 특성ㆍ행태 평가ㆍ예측, 정보주체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ㆍ결정에 이용되는 경우 등 위험요인평가 대상을 구체화
다. 심의ㆍ의결 기준 및 절차 마련(제5조, 제29조의15)
1) 심의ㆍ의결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요구 및 신청 반려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특례 적용요건 충족 여부,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ㆍ적정성, 권익침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적정성 등 세부 심의 기준 마련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ㆍ의결 전 신청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ㆍ의결 절차 간소화 기준 마련(제29조의16)
- 종전 심의ㆍ의결 사례와 개발 목적, 개인정보의 종류ㆍ범위, 처리방법ㆍ환경 등 주요 사실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없고 기존 판단기준 및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되, 새로운 침해 위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마. 사후 관리ㆍ감독체계 마련(제29조의17)
- 보호위원회가 특례 적용요건 충족 여부, 개인정보 이용범위 준수 및 부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방법ㆍ주기를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절차 구체화(제29조의18)
- 특례 적용요건 또는 부가조건 미충족 등의 처리 제한 사유 발생 시 보호위원회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쳐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처리 제한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단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위한 절차 마련
사. 특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62조)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특례 심의ㆍ의결 신청 지원 및 접수, 전문위원회 심사 지원, 사후 관리ㆍ감독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1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comme@korea.kr
- 팩스 : 02-2100-30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2100-3045, 팩스 02-2100-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례에 따라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령 확정 후 조문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 사전 위험요인평가와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심의·의결 조건과 사후 점검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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