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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42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개발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쓰려면 안전조치와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52호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7.01.0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7.01.04 마감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01.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기술 개발 목적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이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파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위험도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추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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