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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고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정보통신망에서 다뤄지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범위(안 제2조제1항제14호)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서술되어 있어요(조문 원문은 제시되지 않음).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퍼뜨린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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