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고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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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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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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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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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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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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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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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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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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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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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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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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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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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정보통신망에서 다뤄지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범위(안 제2조제1항제14호) |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서술되어 있어요(조문 원문은 제시되지 않음). |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퍼뜨린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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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이용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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