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8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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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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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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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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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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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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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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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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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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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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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훈공단 세액 감면 기한 3년 연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 감면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보훈공단이 고유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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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세제 감면 대상 부동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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