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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8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공단 세액 감면 기한 3년 연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 감면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보훈공단이 고유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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