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OC·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 이상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26 · 김태선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633 · 김윤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63 · 임종득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87 · 박수영 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0 · 문진석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86 · 이헌승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정책펀드를 만들기 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 총사업비(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으로 SOC 건설사업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려는 중앙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국가 R&D를 수행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신규 SOC·R&D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개정된 대상 기준(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500억원)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