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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OC·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 이상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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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 총사업비(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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