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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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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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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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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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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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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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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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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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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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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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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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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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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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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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81 · 박성훈 2026.11.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 현장의 긴급구조기관끼리 구조·이송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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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06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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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01 · 안상훈 2026.09.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감지해 상담센터를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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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19 · 김선민 2026.08.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에 사회·경제·문화 환경 개선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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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465 · 소병훈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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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20 · 김선민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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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67 · 김윤 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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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04 · 남인순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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