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를 갖추고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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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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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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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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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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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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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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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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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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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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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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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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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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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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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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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책임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 규정 없음 |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 부여(제44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만든 정보를 말해요.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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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고 접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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