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하지 않은 침해사고도 자료 제출과 사업장 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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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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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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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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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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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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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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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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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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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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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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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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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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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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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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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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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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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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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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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니어도 원인 분석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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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 대상이며, 침해사고 발생 또는 의심 정황이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에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조사 권한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고 사업장 출입 조사에 협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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