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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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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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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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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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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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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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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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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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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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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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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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내용 추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을 새로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교육과정의 유괴 예방 교육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제23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과정
-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에 유괴 예방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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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괴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그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교육 시간, 방법, 시행 시기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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