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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내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내용 추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을 새로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교육과정의 유괴 예방 교육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제23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교육과정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에 유괴 예방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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