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구역이 한정되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를 정부가 자금 지원에서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01 · 김기웅 2026.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4 · 김정호 2026.0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합성수지·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이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7545 · 임오경 2025.0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도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공포 2203973 · 김태선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리수거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76 · 김은혜 2026.09.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05 · 엄태영 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에게 금지를 알린 사업자는 실내 1회용품 적발 시 과태료를 면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97 · 임이자 2024.12.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매립 전 재활용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에 따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341 · 윤건영 2024.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한정 공급한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책임을 져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세 재활용사업자 지원 우선 규정 신설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31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모펀드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중소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융자, 차관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송재봉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재봉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정부의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