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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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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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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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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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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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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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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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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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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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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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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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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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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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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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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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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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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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고 연령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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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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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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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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