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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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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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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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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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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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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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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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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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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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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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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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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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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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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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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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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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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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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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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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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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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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령차별 구제 절차의 이원화 개선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로 외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구제 절차를 다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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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집·채용 등 고용관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사업주 및 채용담당자가 규제 대상이며, 연령차별 피해자는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연령차별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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