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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령차별 구제 절차의 이원화 개선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로 외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구제 절차를 다원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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