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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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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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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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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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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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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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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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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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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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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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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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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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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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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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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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할 때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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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70 · 윤종오 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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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60 · 김위상 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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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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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고 연령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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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07 · 조경태 2024.11.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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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안의 세부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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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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