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이전 등록 노후차를 폐차하고 2026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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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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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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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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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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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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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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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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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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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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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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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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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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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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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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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차 신차 교체 세제 혜택 재도입 추진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된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을 다시 시행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적용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특례가 종료됨 |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사치성 소비나 환경에 부담을 주는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는 승용차 등이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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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구매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하며, 감면은 신차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부 증빙 및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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