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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이전 등록 노후차를 폐차하고 2026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차 신차 교체 세제 혜택 재도입 추진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된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을 다시 시행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적용 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특례가 종료됨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나 환경에 부담을 주는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는 승용차 등이 과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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