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기한이 2030년 말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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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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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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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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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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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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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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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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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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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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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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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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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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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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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끝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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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민 및 농어가,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목돈마련저축 계약 유지 및 조합법인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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