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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기한이 2030년 말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적용 기한이 끝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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