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의 배당은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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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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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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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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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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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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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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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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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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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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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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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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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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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세율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과 달리 전체 소득이 많아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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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받는 개인 소득세 납세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배당성향 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배당성향 등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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