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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의 배당은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세율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과 달리 전체 소득이 많아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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