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5.10.01시행 중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8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9.292025.09.29
-
공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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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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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1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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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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