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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요청된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상임위가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동의청원 법률안의 신속 심사 근거 신설

    18세 이상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동의청원 법률안의 심사 방식 성립된 청원 117건 중 6건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됨(원문 제안이유에 기재된 현황) 일정 수 이상 동의를 얻은 법률 제정·개정·폐지 청원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국회에 청원서를 올려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면 국회가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0년부터 전자청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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