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요청된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상임위가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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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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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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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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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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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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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동의청원 법률안의 신속 심사 근거 신설
18세 이상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동의청원 법률안의 심사 방식 | 성립된 청원 117건 중 6건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됨(원문 제안이유에 기재된 현황) | 일정 수 이상 동의를 얻은 법률 제정·개정·폐지 청원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국민동의청원
- 국민이 국회에 청원서를 올려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면 국회가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0년부터 전자청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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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청원 주체는 18세 이상의 국민이고, 심사 주체는 국회 및 각 상임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는 일정 수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을 신속히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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