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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군수·구청장 입원 제도가 보완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추진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부과된 보호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 비자의입원의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서 이 제도가 핵심 쟁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보호의무 제도를 폐지해요(제39조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가족 등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사람이 입원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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