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군수·구청장 입원 제도가 보완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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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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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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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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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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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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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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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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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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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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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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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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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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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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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추진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부과된 보호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 비자의입원의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서 이 제도가 핵심 쟁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 보호의무 제도를 폐지해요(제39조 삭제). |
용어 설명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가족 등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사람이 입원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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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관여하는 정신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 기반 입원 및 동의입원 절차 대신 지자체장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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