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이나 감축 정책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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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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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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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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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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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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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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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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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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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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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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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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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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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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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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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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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책 지원금에 비과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정부의 업종 감축 정책에 참여하며 받는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 | 두 항목을 신설해 폐업이나 감축에 따른 보상 소득 등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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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에 따라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 정책에 참여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및 해당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시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증빙 관리 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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