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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이나 감축 정책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 지원금에 비과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정부의 업종 감축 정책에 참여하며 받는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 두 항목을 신설해 폐업이나 감축에 따른 보상 소득 등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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