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법령·정관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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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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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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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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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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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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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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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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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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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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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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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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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 해임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위원을 임명하고 결격사유를 정하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임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해임 규정 |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 법령, 정관, 적법한 위원회 의결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임명권자
-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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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내부 운영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은 법령, 정관 및 위원회 의결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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