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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법령·정관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해임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위원을 임명하고 결격사유를 정하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임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해임 규정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법령, 정관, 적법한 위원회 의결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안 제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임명권자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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