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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 5년 연장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수협·산림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 일몰기한(제88조의5)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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