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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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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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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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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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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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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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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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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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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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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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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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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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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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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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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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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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 5년 연장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수협·산림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 일몰기한(제88조의5)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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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금융상품에 예탁금을 보유하거나 출자금을 보유 중인 개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폐기로 인해 현행법상 일몰 규정이 유지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해당 비과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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