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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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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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감사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요
감사위원을 4명 늘려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이 정한 5명 이상 11명 이하 범위 안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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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7명의 감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1963년 「감사원법」 제정 시에는 9명으로 규정하였으나 군부독재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였음.
그런데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ㆍ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을 법제ㆍ예산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면 개헌에 앞서 국회이관과 일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감사위원을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되, 입법ㆍ행정ㆍ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입법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추천된 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을 입법ㆍ행정ㆍ사법에 각각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서에는 감사 대상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의 감사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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