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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해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바꿔요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기준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발명
회사에서 맡은 일과 관련해 직원이 만든 발명을 말해요. 이런 발명의 권리는 보통 회사에 넘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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