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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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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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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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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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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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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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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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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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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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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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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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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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바꿔요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기준 |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 |
용어 설명
- 직무발명
- 회사에서 맡은 일과 관련해 직원이 만든 발명을 말해요. 이런 발명의 권리는 보통 회사에 넘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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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권리를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소득 구분 변경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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